수행사례 1 페이지

사실상 혼인관계 존재확인 과거의 사실혼 관계 인정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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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실관계

의뢰인은 과거 사업 실패로 부득이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 혼인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 유족연금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연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확인을 구한 사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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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소송경과

의뢰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맑은뜻 대구변호사 김무락 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동거를 하면서 배우자와 의뢰인의 양가 행사에 함께 참석하고 슬하의 두 자녀 결혼 준비 등을 함께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망시까지 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.

3. 재판결과

재판부는 김무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한 사실을 인정해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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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한 위자료 청구를 방어하여 전부기각판결을 받은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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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송 경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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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을 목격하고 자신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이혼 및 위자료를, 피고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각 청구하였고, 구미위자료 손해배상 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 피고만을 대리하여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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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재판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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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는 원고에 의하여 배우자가 부정행위을 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,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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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무인 명의의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 말소

이중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성공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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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실관계

의뢰인의 동생이 사망하자 의뢰인과 다른 형제자매들은 의뢰인에게 동생의 재산 일체를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 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던 중 의뢰인이 이중으로 호적에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 말소하기 위해 가정법원에 등록부 정정을 청구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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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소송경과

의뢰인을 대리한 김무락 변호사는 과거 제적등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부친이 의뢰인이 태어난 직후 출생신고를 하였음에도 의뢰인 동생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다시 의뢰인의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 점, 이중으로 등재된 사람이 허무인이라는 일가 친족들의 일치된 사실확인이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.

3. 재판결과

이 사건의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동일한 성명의 허무인의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