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해행위취소,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를 주장하여 승소하고 배당금출급채권을 양도받은 사례 > 수행사례

• 목록
• 게시판 리스트 옵션
  • 검색

사해행위취소,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를 주장하여 승소하고 배당금출급채권을 양도받게 된 사례

​

1. 기초 사실관계

의뢰인은 2015. 9.경 피고와 사이에 총 5억여 원 상당의 기계매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, 피고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위 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. 의뢰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 중도금의 반환채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고, 위 판결을 기초로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려 하였으나, 위 부동산에는 매매계약의 해제일 즈음 이미 피고의 친족들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의뢰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한 완전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

이에 구미 사해행위취소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① 피고의 친족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그 지급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, ②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친족들에게, 사해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근저당권설정행위임을 원인으로 하여 위 무효를 구하고, 의뢰인의 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공탁되어 있는 피고의 친족들의 배당금출급 채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

​

2. 사건의 경과 및 결과

제1심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제2심이 시작되었고, 매매계약의 체결의 경위, 피고 및 피고의 친족들 사이의 사해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근저당권설정행위 당시의 사정,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, 피고의 친족들이 과연 피고에게 정당한 근저당부 채권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은 특정되고 입증되었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.

이에 서울고등법원은, 피고와 피고의 친족들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그 증명책임이 있는 피고들에 의하여 입증되지 못하였고, 현출된 금융거래정보 등 소송자료를 통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들어, 피고의 그 친족들에 대한 채무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를 부정하여 해당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라는 취지로 원고 70%의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.

​

3. 해당 판결의 의미

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 및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법리, 그 주장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,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취해야 할 보전처분, 이미 배당표가 작성된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실제 배당을 중지시킨 후 원고에게 위 배당금을 지급받게 하는 논리의 구성 등 복잡하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었으나, 구미변호사 김승진 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치밀하고 집중적인 분석이 맞물려 약 3년에 걸친 소송수행 끝에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의미 있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