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대구화재소송,실화책임법책임제한비율 70% 이상을 인정받아 전부승소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례1. 기초 사실관계2019. 2.경 부직포가공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 건물에서 구체적인 발화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, 위 건물의 바로 옆에서 목재가공업을 하고 있던 회사는 위 화재로 영업소 건물 및 내부 동산이 크게 소훼되어 약 1억 원 상당의재산피해를입었습니다.이에 구미 화재소송전담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발화 건물의 소유자이자 및 발화 건물에서 실제로 부직포가공업을 수행한 사업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책임…
-
무허가 건물에서화재발생, 건물 인근에서 큰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1. 기초 사실관계2017. 12.경 목재가공업을 하고 있는 건물에서 그 발화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, 위 건물의 바로 옆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회사는 위 화재로 영업소 건물 및 내부 동산이 크게 소훼되어 약 2억 원 상당의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.이에 구미화재소송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발화 건물의 소유자 및 발화 건물에서 실제로 목재가공을 수행한 작업자에게불법행위책임, 공작물 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묻는 소송을 …
-
임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의 피해자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,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1. 기초 사실관계의뢰인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자로,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5년 전부터 동일한 임차인에게 계속 건물을 임대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중 의뢰인 소유의 건물에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여 의뢰인의 건물은 전소되고 인접 건물은 그 일부가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.인접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들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임대인인 의뢰인과…
-
무허가 건물에서화재발생, 건물 인근에서 큰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
1. 기초 사실관계
2017. 12.경 목재가공업을 하고 있는 건물에서 그 발화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, 위 건물의 바로 옆에서
영업을 하고 있던 회사는 위 화재로 영업소 건물 및 내부 동산이 크게 소훼되어 약 2억 원 상당의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.
이에 구미화재소송변호사 김승진 변호사는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발화 건물의 소유자 및 발화 건물에서 실제로 목재가공을
수행한 작업자에게불…